조선닷컴 : 전체기사: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징역7년 확정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징역7년 확정 3 Jul 2011, 1:03 am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김모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 최모(30)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주장했다가 2심 첫 공판 때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