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자식이 부양기피 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자식이 부양기피 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3 Jul 2011, 12:40 am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