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열외' 고통에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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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외' 고통에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 Aug 3rd 2011, 03:07 군대에서 '선임병 열외'를 당하다 자살한 현역병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군 당국이 '기수열외'를 비롯한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장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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