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8月30日火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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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2심도 일부 무죄
Aug 30th 2011, 10:22

송영길 인천시장이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2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30일 백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공표한 부분은 그 진위가 불분명해 무죄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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