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8月1日月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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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유관순 명예훼손 작가, 벌금형 확정
Aug 1st 2011, 03:29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열사·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작가 김모(48)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관순이 1919년 4월1일 아우내장터에서 평화시위를 했을 뿐 아무런 폭력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책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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